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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생,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연장 로드맵은 2029년 이후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은 그대로 60세인데 연금은 4년 뒤에나 나오는 소득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두 연령대만 애매한 위치에 놓였는지, 지금까지 나온 로드맵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7·68년생만 유독 불안한 이유
국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특위 중재안은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로드맵대로라면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이 로드맵이 시작되기 전인 2027~2028년에 이미 60세 정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6일 공동성명에서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즉각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로드맵 시나리오, 어디까지 나왔나
민주당 중재안 vs 노동계 요구
민주당 정년특위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이유로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까지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반대로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에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내놓은 대안안
일부 학계에서는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올려 1972년생부터 65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안 역시 67·68년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즉각 연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시나리오 비교
현재까지 논의된 정년연장 로드맵은 주체마다 적용 시작 연도와 도달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시작 | 65세 도달 | 비고 |
|---|---|---|---|
| 민주당 정년특위 중재안 | 2029년 61세 | 2037년 | 1969년생부터 적용 전망 |
| 노동계(양대노총) 요구 | 2027년 63세 | 미정 | 67·68년생 소득공백 완화 목적 |
| 경영계 입장 | 재고용 우선 도입 후 | 2030년 이후 논의 |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 |
| 학계 대안안 | 2028년부터 매년 1세 | - | 1972년생부터 65세 적용 |
정년연장, 신청하는 제도 아닙니다
정년연장은 지원금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통과되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접수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반발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86.2%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 대신 선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인건비 부담(41.4%)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 법령이 적용돼 민간 정년연장과 별개로 움직이며, 일부 지자체 공무직은 조례로 먼저 정년을 늘리는 사례(강원 정선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군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 나이를 직접 확인한다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내 수급 개시 나이를 조회한다
- 재고용·임금피크제 조건이 있는지 인사팀에 미리 문의한다
- '몇 년생부터 65세'라고 단정하는 정보는 아직 확정 사실이 아님을 구분한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예를 들어 1967년생이면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60세인 2027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64세, 2031년)까지 약 4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고용 중 무엇으로 메울지 지금부터 그려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회사의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 조건을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해, 몇 세까지 어떤 조건으로 더 일할 수 있는지 파악해두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본인의 수급 개시 나이를 조회하면,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 기간을 정확한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